A Suggestion of New Classification of Cybercrimes

Abstract

인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교류, 소통 등 여러 면에서 큰 발전과 기회를 주고 있지만, 사이버범죄와 같은 인터넷의 부작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서 나타난 다양한 동기(목적), 수단과 방법, 대상, 결과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하여 알기 쉽게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제시한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1,117건의 사이버범죄를 분석하여 사이버범죄를 네 가지 유형, 즉 사이버범죄의 동기(목적) 기반 분류, 수단과 방법 기반 분류, 대상 기반 분류, 그리고 결과 기반 분류로 세분화하였다.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분류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사이버범죄를 여섯 가지 기준, 즉 심각성, 안보 관련성, 불법성, 즉각성, 수익성, 발생빈도를 적용하여 사이버범죄의 수준을 구분하였으며, 사이버범죄를 국가의 직간접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감행하는 국가 주도 사이버범죄(SLCCs)와 자발적 애국자, 핵티비스트 등 비국가행위자(NSAs)가 저지른 사적 주도 사이버범죄(PLCCs)로 구분했다. 또한 사이버범죄가 실행되는 과정을 준비 – 계획 수립 – 실행 – 결과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고, 이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일정한 사이버범죄 패턴을 확인했다. 새로운 사이버범죄 분류 방법은 어느 시점에 사이버범죄를 발견하더라도 나타나는 증상, 범행 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대략적인 범죄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으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시대에 불법행위가 사이버공간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해하기 쉬운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이버범죄 수준별, 주체별, 진행 과정별, 상호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대비한다면 사이버범죄에 쉽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