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Youth Crime Prevention Measures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소년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따라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년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특징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목적이 있다. 소년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교정본부의 각종범죄관련 통계 등 문헌을 연구하였다. 소년범죄의 특징은 첫째, 초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과학교 등 1차적 예방이 중요하다. 둘째, 우발적･즉흥적･충동적인 행동양식에 따른 범행동기가 많아사회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재산범죄는 단순절도에서 지능적인 사기, 횡령 등으로다변화되고 있다. 소년범죄의 예방대책은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에 따라 기존 연구자료및 각종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자료를 고찰하여 도출하였다. 구조화된 단계별 대책은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1차적 예방대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회복적 학교생활교육 운영의 활성화 등이다. 둘째, 2차적예방대책으로는 경찰단계 다이버전 제도의 내실화, 검찰단계 다이버전 제도의 내실화, 법원단계 다이버전 제도 운영의 내실화, 법원의 임시조치제도의 실질적 내실화 등이다. 셋째, 3차적 예방대책으로는교정시설 소년수용자 사회복귀 역량 강화, 정신장애 소년범죄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내보호제도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