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직업재활 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직업재활정책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지역직업재활정책 및 전달체계와 우리나라 A지역 직업재활정책 및 전달체계를 검토하고 A지역에서 활동하는 직업재활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2회의 FGI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직업재활은 급여, 보호가 아닌 일을 통한 복지 추구, 장애인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와 노동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단위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전문 인력배치를 통한 접근성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성과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반면 A지역의 직업재활은 지역과 지역 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서비스 체계는 분절되어 성과는 미비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직업재활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업재활정책 및 전달체계 발전방안을 위해 지역장애인의 서비스 초입 기능과 직업재활서비스 중재 역할 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복지시스템 설계, 장애인복지 위원회 활성화, 장애 유형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와 정책의제 반영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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