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철도노조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크게 8차례의 파업을 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민형사 등의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다. 2006년 파업을 주도한 위원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여 파업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님을 선언하였으나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갖는다. 파업을 압박할 목적으로 행한 철도공사의 직위해제는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고 더 나아가 반복될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제약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언론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그 자유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한 철도사건에서의 대법원의 결론은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법리에 비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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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 callMore From: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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