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arious work histories, gender and pension benefits

Abstract

본 연구는 생애 불안정 노동 경험, 분절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그리고 젠더와 노령연금 급여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목적이다. 사회보험형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생애노동이력과 노동시장 성과 및 지위를 반영한다. 기존 연구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의 노동이력과 연금급여 격차를 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해 분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고용단절과 일자리 변동이 잦은 불안정 노동자의 생애노동이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직업력 자료 및 8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19~59세에 경험했던 실제의 생애노동이력과 노령 연금급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중의 이중화’로 특징지워지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연금급여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차노동시장 근로 이력과 생애 기간동안 종사 했던 평균적 기업규모의 상호작용효과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중의 이중화는 사회적보호에서 이중의 이중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여성의 노령 연금급여는 남성에 비해 약 30% 정도 낮아 노동시장에서의 젠더격차가 노후 연금급여의 격차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해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및 성별 연금격차 완화를 위한 연금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