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의 급격한 진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였고, 이 가운데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반면,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딘데다가,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의 많은 관련 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처럼 변수가 많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애니메이션 지원 정책과 법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 정책의 경우 다양한 양질의 창작 작품이 발굴 및 제작될 수 있도록 기획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플랫폼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로써 자리매김하며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해 OTT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적, 사업적 위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OTT 적용, 프랑스나 캐나다의 사례처럼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애니메이션 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안 등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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