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on Risk Managemen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Role of Private Experts in the Early Warning System -

Abstract

현대사회의 위험은 복잡화, 다양화되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 관 주도의 재난대응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등장한 대규모 자연재난 문제 와 이슈들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관리에서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 볼 수 있다.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ICT 분야의 강점을 살린 지역사회의 재난대응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재난산업(기상부분)을 분석한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에서는 민간전문가 또는 기업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정보회사의 영세성으로 전문 고급인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시 국내 민간 기상업체 경쟁력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개발된 재난대응 종합 솔루션인 알파멧(AlphaMet) 시스템과 같은 기상정보시스템과 재난대응 고도 화사업들이 소개되었다. 또 지자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조기경보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기상컨설턴터 제도도 제시되었다. 새로운 재난정보를 발굴하고, 재난대응 종합 솔루션을 운영 하고, 민간기상컨설턴터 제도의 기술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산업기상정보센터도 함께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