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Using AI Surveillance System

Abstract

교도소 내 교정사고는 2018년 이후 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교정사고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형태가 전체 보안사고의 50%대를 차지하고 있다. 수용자 신체에 대한 폭행치사상 행위는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힘들게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선 계호의 한계 및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계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AI 계호로 나아가야 한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과학을 이용한 계호를 교정시설에 촉구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정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내용은 AI 계호의 필요성 및 AI 계호장소와 계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AI 계호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AI 계호를 교정시설에 도입하여 실시한다면 어떤 예상효과가 있는지 등을 선행연구와 교도소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AI 계호장소는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규율위반자를 수용하는 거실, 작업장, 운동장, 의료병동 등이다. AI 계호방법은 AI 계호시스템이 계호장소를 감시하다가 문제 발생 시 보안과 직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직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AI 계호는 계호의 효율성과 과학화로 시선 계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교정사고를 현재보다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이 AI 계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다른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은 AI 계호 전문가, 교정시설 관계자, AI 계호시스템 설치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