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강화와 국가연구개발 분야의 청렴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렴도 측정사례 및 연구윤리 측정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요인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이해관계자간 관계에서의 청렴위협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38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청렴수준은 7.89점(1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별 청렴 인식도는 사업기획 6.52점, 사업공고 및 신청 7.19점, 과제평가 및 선정 8.13점, 연구수행 8.88점, 연구비지급/사용/정산 7.62점,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8.23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첫째,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결과공표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연구개발분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Pool 확대,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청렴 기준 재정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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