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만일 중소기업들이 기동성·유연성 등 장점을 살려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면, 건전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경제의 창조적 변혁이 가능해지며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취업기회의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활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소기업관련체제가 유사한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법제의 정비 및 변화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혁신관련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건실한 중소기업은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취업·고용기회를 제공하기에 새로운 고용기회의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은 획일적인 형태가 아닌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와 성장단계에 적합한 방향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하였다. 우리도 국가경제의 중추로서의 대기업중심의 성장전략이 저물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방안을 정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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