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ormation Of Norms for 'Personal Internet Broadcasting' in Era of Multimedia

Abstract

최근 ICT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방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흔히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 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소통할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5G 광대역 통신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방송(Personal Broadcasting Through Internet 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공급자는 실시간으로 영상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수요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 콘텐츠들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방송은 방송사업자가 향유하던 독점적 지위를 허물고 인터넷이라는 통합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간의 물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반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방송 진행 중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불법적인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문제점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개인들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견해에 의하면 방송의 엄격한 규제보다는 개인 간의 통신에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의 일반적인 규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규제 공론화협의체’를 신설하여 인터넷 방송의 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규범적 측면에서 무분별한 불법적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단행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법적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에 준하는 내용규제와 구조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smartphone, ‘one person media’ has become activated. And as a result, broadcasting of individual media through the internet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Internet is often referred to as sea of information. Even though people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time and space, they can freely communicate and share common interests through the Interne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5G broadband technology, a great amount of video information can be transmitted. And as a result, personal broadcasting (Internet Broadcasting Through Internet 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rapidly activated.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provide images in real time through a high-resolution camera. And consumers are able to watch broadcasts anytime and anywhere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However, illegal contents containing pornographic and violent nature are spreading indiscreetly through Internet broadcasting.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som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n accordance with current broadcasting law.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view that respect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t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regu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the strict regulation of broadcasting. In this paper, I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and its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analysis, I propose a desirable regulatory scheme for Internet broadcasting from the viewpoint of future la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govern content and structural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broadcasting, only in case of necessity and only under strict conditions. However, such restrictions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that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is not hin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