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보완을 통해 조합원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변화를 통한 추가분담금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사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비 변화 및 추가분담금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식과 함께 사업비 산정 및 추가분담금 변화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00개 공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6개 지역 121개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시사점으로 첫째, 업무대행사 조합원 모집시 사업타당성 분석의 합리성 및 객관성 확보 둘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단계별 사업비용 항목 표준화 셋째, 지역주택조합사업비 변화 사유 및 추가분담금 변화 사유 기재 의무화 넷째, 토지매입 단계의 추가분담금 최소화 다섯째, 업무대행사의 비리 및 조합장의 비리에 의한 추가분담금 근절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 면접 및 전문가 그룹 토론에서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알권리, 사업 참여 및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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