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비용비, 사업의 유동성, 최저 임대료 등의 지표를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효율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임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주택의 효율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회주택 공급조건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공의 보조금과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이 가격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결과이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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