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Response Systems to Food Terrorism in the U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식품 안전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식품테러의 대응체계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미국의 식품테러 대응체계와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식품테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식품테러는 대테러법이 부재하고,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서도 식품테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에 미국은 식품테러에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둘째, 식품테러의 경우는 현대 위기의 속성상 복합재난의 성격이강하며, 2차 피해의 확산이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기관과 유관기관 간 역할의 유연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처의 통일된 위기대응 체계 하에 각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방침을마련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고유형으로서의 식품 테러 위험에 대한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This study compares the current response system to food terrorism in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quick response system addressing food risk incidents in SouthKorea. There is no anti-terrorism act covering food terrorism or mention about food terrorism in the nationalguidelines for anti-terrorist actions in South Korea. The main and the related agencies in South Korea hasfailed to be flexible in their roles in response to food terrorism which has a strong nature of complex disasterand can cause even larger damages through the expansion of secondary damage. Therefore, South Koreais required to reform the unified crisis response system withi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orderto make a proactive response to every type of food-related in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