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Review of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Correcting Illegal Building Behavior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와 대법원판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와 제도적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이나 판결로 인해, 처분의 강제력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한 재결사례 분석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단독포함 주택이 56.81%, 근린생활시설이 26.9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반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건축물의 면적증가, 용도변경, 발코니확장, 옥상 가설건축물의 불법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확인되었다.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 및 법적제재는 그 실효성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어, 이행강제금제도와 행정대집행의 내실화내지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행 복잡한 건축 관련법령을 간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적인 규정만 남기고, 기술적인 규정들은 각 개별법령으로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나, 그에 따른 입법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우선은 현행 법령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제도나 건축지도원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위반건축물이 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