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Foreign Credit Life Insurance Systems

Abstract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 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1위이다. 가계부채의 빠른 상승은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은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자의 상속인 등 가족에게 그 채무가 인수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대출 미상환과 빚의 대물림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신용생명보험 제도 활성화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신용생명보험제도와 국내의 신용생명보험제도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신용생명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화된 규제로 인하여 상품의 유용성에 비하여 발전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 개선을 통하여 법제를 정비하여 신용생명보험상품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생명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신용생명보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