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f Bilateral FDI Statistics between Korea and EU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Abstract

우리나라는 소비활동 정체, 재정지출 한계, 수출 부진 등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침체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업의 투자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지역인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통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한-EU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2011~2020년 기간, 양자간 투자실적의 실증분석을 위해 FDI 유출 및 유입의 통계자료를 국가와 산업에 관하여 비교하는 분석방법론을 채택했다.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누계기준)은 171억 달러, 투자유입실적(누계기준)은 185억 달러로 투자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2020년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이 397억 달러, 투자유입실적은 272억 달러로 투자수지는 125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EU 투자통계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국가별 및 산업별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의 경우 룩셈부르크, 영국 등의 국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의 산업에 집중된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유입실적의 경우 몰타, 네덜란드 등의 국가, 금융 및 보험,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EU 투자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간 투자실적이 특정 국가 및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투자 다변화가 필요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는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생산 및 고용 유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정책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