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의 퇴장과 정치개혁 담론, 그리고 정당개혁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Abstract

3김의 퇴장 시기에 등장한 노무현은 정치개혁을 추구했고, 제왕적 대통령, 지역주의, 금 권정치를 해소하고자 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결합하여, 정당 을 통해 정치개혁을 도모하고자 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대통령의 당총재 겸임 금지와 당정분리 등을 통해, 제왕적 당총재의 문제를 당총재 폐지, 투톱체제 및 집단지도 체제의 도입, 의원자율성의 확대 등을 통해 풀고자 했다. 또한, 전국정당을 표방하며 기존 의 주요 균열인 지역주의를 이념·정책의 차원으로 전환하고자 했고, 금권정치의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지구당을 폐지하였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할 때 정당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은 정당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결과론적으로, 열린우리당에는 과 잉처치가 되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은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