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사법 기업재무구조·구조개편 분야 판례의 분석

Abstract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기업재무구조 분야 판례2건, 기업구조개편 분야 판례 2건과 하급심 판례 1건을 소개하고 분석해보았다. 이 판례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투자계약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가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③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의 공탁에서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한판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은 상법 제360조의26에서 말하는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하여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④ 하이마트 LBO와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0. 15.선고 2016도10654 판결)은 담보제공형 LBO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향후 대법원이 학계의 비판과 실무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정치한 배임죄 인정기준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⑤ 신주 제3자배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2020카합22150 판결)은 이 사건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