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EU 통상장벽규칙(TBR)과 국제통상규범 : ‘통상장벽’과 ‘부정적 효과’ 요건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1984년 신통상정책으로 출발하여 1994년 WTO 출범에 맞춰 개정되고 리스본조약 발효 후 개정된 EU의 2015년 통상장벽규칙 (TBR)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EU의 무역정책조치의 최근 동향을 일람하고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규범과의 관련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맥락에서 (1) TBR의 규범적 배경이 되는 EU법, 특히 설립조약상의 근거인 공동통상정책의 내용과 TBR을 포함하는 다른 무역정책조치를 리스본조약 이후 최신 변화를 살펴보았고 (2) TBR의 절차적 진행과정을 일람하고자 가장 최근의 TBR 사례인 2017년 터키 製紙사건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3) 본고의 가장 중점적 분석은 TBR의 실체적 요건인 ‘제소가능한 통상장벽’과 ‘부정적 교역효과’에 대한 것으로 국제무역규범과의 연관성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TBR과 같은 공세적 무역방어조치들의 의미와 행로를 조망하고 TBR에 대한 나름의 제안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