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 학교체육 관련 국정감사 내용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체육 관련 20대 국회의 국정감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체육에 대한 20대 국회의 의지와 역할,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국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정보 중 2016년, 2017년, 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국정감사 정부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2016년 국정감사의 학교체육관련 가장 민감한 안건은 초 · 중 · 고등학교의 중금속 우레탄 트랙 문제, 스포츠강사의 고용 및 처우문제였다. 우레탄 트랙의 경우 국정감사 이후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과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스포츠강사 처우 문제의 경우에도 각종 수당지급과 문체부의 지원예산 분담이 추진되었고,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장학사 회의 등의 노력을 이어졌다. 이외에도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소년체전 폐지와 생존수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조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실내체육관의 공기 질 문제, 학교 실내체육관의 복합체육시설 건립, 학생선수 기초학력 향상 등이 주요 사안으로 분류되었다. 미세먼지의 확산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거점 복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 2개교, 2018년 4개교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학생선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후속조치로 e-school 시스템, Run-up 과정, 맞춤형 학습지도 체계등이 구축되어 현장에서 활용되었다. 2018년 국정감사의 주요 사안은 2017년과 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체육관의 공기 질, 생활 SOC 예산을 활용한 학교 체육관 건립 등이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체육관공기 질 측정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체육관의 공기 질 점검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생활 SOC 추진 결과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협력하고 생활 SOC 실무협의추진체를 구성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학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