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외화수입과 외화검열체제의 변화: 행정은 어떻게 검열(자)을 생산하는가

Abstract

최근 수 년 간 영화검열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제출되고 있지만, 검열체제자체의 변화를 세밀하게 검토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수입외화의 검열과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나 군사정권기 국가가 영화시장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영화 행정 체제의 변화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비단 영화검열사나 정책사 뿐 아니라 한국영화사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 하겠다.<BR>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1960-70년대 외화수입의 검열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와 행정절차의 역사적 변형과정을 살핀다. 이 글은 특히 외화수입추천 절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본편 실사 검열(상영허가)과는 달리, 외화수입추천 절차는 1960년대 후반 이후 1970년대 내내 혼란스러울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여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의 복잡화에 더해 주체의 복잡화 역시 동반된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일견 영화검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관인 세관과 영화진흥공사(이하 영진공)가 외화의 검열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BR>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 글은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된 주요한 외화검열서류 및 구술자료, 당시 신문기사 자료, 관련 법규 등을 주요 사료로 삼아 1) 1960-70년대 외화수입절차와 검열행정 전반의 변화, 2) 수입예정 외국영화사전심사제도의 변화, 3) 세관과 영진공이 검열자로 참여하는 과정과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로 기술하였다. 이 글을 통해 그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외화수입의 절차와 검열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당대 영화정책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