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미국 회계감사원의 대한경제원조 감사와 한국 국회의 대응

Abstract

본고는 전후복구 이후 미국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대한경제원조정책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은 아이젠하원 행정부 2기인 1957년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주한미대사나 경제조정관, 그리고 한국에 파견되었던 미국 중앙정부 관료에 의해 대한경제원조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하원의원에서도 회계감사원을 통한 대한경제원조정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BR> 감사보고서는 원조사업 관리의 ‘비효율성’과 한국정부의 ‘비협조’를 지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현실적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기술원조의 적극 도입’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감사보고서 발표가 알려지자, 미국의 경제원조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한국 내부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한국 국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야의 대립각이 세워지기도 하였다.<BR> 하지만 국회 내부의 논쟁은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감사보고서의 원본 입수부터 분석까지,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하였다. 당시 한국 국회는 미 의회에 원조액 감축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의 대응을 보였다. 물론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은 이후 합동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원조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아닌, 원조공여국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