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중립국’ 문제: ‘중립’ 개념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과 한국정부의 저항

Abstract

이 연구는 6.25전쟁 정전 이후 개최된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 통일정부 총선거 감시안을 두고 발생한 한국/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갈등을 ‘중립국’ 문제에 기초해 분석한다. 총선거의 감시를 위해 공산진영은 중립국감시안을 주장했고, 한국과 미국은 중립국감시안 반대와 유엔감시안을 제시했다. 공산 측의 중립국감시안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라는 공산국을 참여시켜 의사 판단에 반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국제적 압박 속에서 중립국 감시를 반대했을까? 첫째, 한국은 정치회의에 인도가 중립국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인도군과의 마찰에 따라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또한 소련이 중립국 자격으로 정치회의에 참가하는 것 역시 중립적 지위를 활용해 공산주의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라 판단했다. 둘째, 공산 측이 제안한 인도차이나 휴전 중립국감시안은 공산 2개국을 참여시켜 반수를 확보하는 한국 정전 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과 동일했다.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와 중립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셋째, 한국에서 공산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정전협정 위반은 최근 연구로 입증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을 지원하며 전투태세를 갖춰 한국에 입국하려 했고, 폴란드의 정보요원들은 정전감시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립국’들은 한국을 ‘적’으로 북한을 ‘친구’로 인식했다. 6.25전쟁 직후 국가생존의 위기 처한 한국정부로서는 공산 ‘중립국’ 감시에 의한 총선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