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북한의 전쟁고아정책: 혼돈의 시기, 그 너머

Abstract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 전쟁고아정책의 내용과 목적, 수행의 절차적 단계들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전쟁고아 수는 약 55,399±α명으로 이중 약 50.5%에 해당하는 고아들이 해외 위탁되었다. 둘째, 전쟁고아정책(보육·교육)은 1951년 1월 내각 주도하에 교육성·보건성·민족보위성·각 도 인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도되었다. 셋째, 하반기부터 맞춤형, 분리형, 해외 위탁형 등 보다 제도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수용 정책들을 꾀하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산업부문별 ‘책임수용제도(responsible acceptance system)’를 구축하여 전시생산인력과 연계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넷째, 경제재건과정에서 우방국들의 막대한 원조는 북한이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빠른 복귀를 가능하게 했다. 다섯째, 1958년부터 북한은 전쟁고아들의 귀환과 동시에 고등중학교 축소, 단기 기술교육학교 확대, 산업 · 지역별 교육 ― 기술 ― 생산실습체계 구축 등을 빠르게 추진했다. 이는 전쟁고아들의 지식을 경제 각 분야에 이식하기 위한 준비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약 8-9년에 걸친 전쟁고아들의 해외경험(과학, 기술, 교육, 생산실습 등)은 경제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