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 관련 법안의 입법화

Abstract

이 논문은 입법과정에서 여성 정책의 제도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여성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는 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에 주목을 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전체 의원들에 비해 진보적인 이념 성향과 위원회 내 이질적인 이념적 선호 구성은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입법 전략에 제약을 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성격과 여론의 긴급성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여성주의의 원칙 강조와 여성 정책의 제도화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