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정책의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 공보육서비스 vs 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 -

Abstract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issue of child care in family poli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s. It is the primary task for a welfare state to form such conditions as socializing it to ensure labor rights and parental righ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y controversies in the agenda of free choice in child care. But real 'free choice' comes true when all community members as individuals are able to enjoy their rights as both workers and parents without any restriction and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But in reality 'free choice' has not been realized in our society.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issues in free choice - the concepts of liberty, equity and equality, the role of the state, financial efficiency a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ssues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I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dequate and sufficient child care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univer sal child benefit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