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와 지역사회개발에서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배태성과 자율성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사회적 자본은 ODA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주요한 키워드이다. UN의 SDGs가 제시된 이후 ODA사업은 공여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벗어나 수원국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는 Woolcock의 배태성과 자율성 개념을 적용하여 ODA 수원국의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논의결과, 미시적 측면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통합과 연계라는 과정과 결과로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면, 거시적 측면에서는 협력적 관계구축과 법ㆍ제도의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통합과 위로부터는 행정(중앙, 지방)의 지원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한 기여는 ODA사업의 공여와 수원이라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상호 파트너십으로서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공여국의 개발경험을 수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ODA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ODA 수원국의 지역사회개발이 내생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질 때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