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실제와 운영: 초국가주의인가 정부간주의인가 ?

Abstract

본 글은 유럽공동체 역사의 첫 출발인 동시에 의심 없는 최초의 성공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본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였던 석탄철강공동시장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재조명한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호의적으로만 바라봐온 기존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라 본 글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원래의 목적대로 고등관청을 통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국가적 성격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등관청이 초국가적이었을지언정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자체는 정부간주의적 성격에 가까운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은 다자주의 제도 및 기구의 존재가 다자주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선례에서 드러나듯 다자기구로서 현재의 유럽연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내부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과 권력정치의 작동방식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궁극적으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