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국내 비(非)CO2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TEX>$CO_2$</TEX>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TEX>$CO_2$</TEX>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The Kyoto Protocol has extended its life until 2020 by the decision at COP18 in Doha, Qatar in 2012. So has the Kyoto Mechanism of CDM, JI, and ETS. Nonetheless, the sustainability of CDM projects is jeopardized by the recent rul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e market such as EU ETS and the price decrease in emission credits. In particular, the domestic CDM projects reducing non-<TEX>$CO_2$</TEX> GHG emissions are being directly affected.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carbon credit pric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t also examines how the rul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e market have affected domestic non-<TEX>$CO_2$</TEX> CDM projects through which mechanisms. The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is two-fold: it suggests how the government can assist the project developers in utilizing GHG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market in promoting investment environment before the domestic ETS enters into effect in 2015; apart from possible measures within ETS, an additional measures such as bilateral carbon offset system is suggested to help the private sector reduce uncertainty in investment and increase options to cho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