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벌칙) 고찰

Abstract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May 23, 2014,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as been effect through the entire reform of the Act. Despite the extensive reform, the previous penalty articles remain intact. According to the article 85 (1), especially, if a service provider or an engineer has caused death or injury by violating the duty of good faith and by damaging the principal parts of facilities, the person should be sentenced for lifetim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 less than three years. The article has been controversial in its clarity and adequacy.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cope of the article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backgrounds by analyzing the article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enables to set forth the possibility to improve the article. To achieve the goal, the provision has been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s in Korea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criminal law, the related cases have been collected, and the comparison of the relevant acts has been executed. The detailed discussion about the articles in laws and acts on construction and the long-term and integrated study are expected to vitalize through thi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