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45년, 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와 특징: 시진핑 3기 체제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와 특징을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중국이 20차 당대회로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한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화민족 공동체’를 주요정책 중 하나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 결정은 타이완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21세기 중국공산당에도 ‘대일통의 실현’이 그들 통치의 연속성에 관걱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도 여전히 전통시기의 왕조처럼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일통을 이루어야만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중국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비관적이다. 중화주의는 강화되고 소수민족의 다원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중국’이기에 국가와 시장 말고도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하거나 관과 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글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이루어졌던 시민사회 담론에 주목했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이 가장 높았고 당의 통제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때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중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특징짓는 세 가지 요소는 개혁개방 이후에도 변함없는 공산당 권력, 서방에서 들어온 자본(주의), 그리고 중국 사회 문화의 원형인 전통 아비투스다. 이 세 요소가 ‘시민사회 담론’과 ‘생활세계와 개인화 담론’ 모두를 개입해 있다. 하지만 개입의 정도는 항상 비대칭적이다. 여기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돈은 마음대로 버는’ 것이 가능했어도 공산당의 통제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의 상호의존 메카니즘이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시장화의 주체가 정치권력이기도 한 중국에서 ‘정치권력의 자본화’와 ‘정부행위의 기업화’라는 제도화된 문화가 형성된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성장해야 하는 시민사회는 그 연쇄구조에서 벗어나 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건강한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본을 ‘흡수한’ 국가권력이 여전히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