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관한 연구 - 조례의 입법과정과 정당성, 향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

Abstract

제주 4･3 사건은 70년전 제주도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지 역 주민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슴 아픈 경험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 방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동안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조사, 4･3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시키는 의미로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4･3의 기억을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4･3 지방공휴일이 추진되어 2018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지방공휴일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조례 제정당시부터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한 오해와 함께 여러 문제 가 제기되었다.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공휴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 례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효과 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그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탄생시킨 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공휴일의 시초격인 일본의 공 휴일법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휴일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지방공휴일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서 입법과제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공휴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4.3 지방공휴일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 극적인 제주 4･3의 역사를 매개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주민이, 또 대한민 국의 많은 국민들이 1년 365일중에 4월 3일 하루를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