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The expected launching countr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state and strategy of businesses undertaking by LH, then the legal systems for urban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advancing to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results are showing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the advancing priority, and the level and obtaining possibility of legal system for urban developments, Bangladesh, Thailand, Dominican Republic, and Venezuela are selected to be investigated among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Asia to where expected to be advanced. Second, most of the selected countries establish and promote the national housing policies by their own National Housing Authority. For example, First-Home Policy and National Housing Development Strategy, etc. are established in Thailand, and National Housing Authority takes charge of the housing development for low-income bracket. Third, the laws and project procedures are investigated, then compared to the similar laws of Korea. The common "Land Allocation Act" is legislate in Bangladesh and Thailand, for example, "Land Allocation Act" and "Town and City Planning Act" are enacted in Thailand. On the other hand, the laws for urban and housing developmen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ose are loc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Meanwhile, it is verified that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of Korea is similar to the "Town and City Planning Act" of Thai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