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 최장수 아베 정권의 정치적 유산과 과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 아베 장기 정권의 유산과 과제, 그리고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춰 2020년 일본의 정치경제와 외교정책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BR>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가장 오래 총리로 재임하는 기록을 남겼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총리로서 직접 유치에 나섰던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다.<BR> 아베 총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표방하면서 아베 정권의 정책 계승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스캔들을 포함해 아베 정권이 남긴 부(負)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스가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간에는 외교 당국 이외에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가 있었으나 역사문제에서 시작한 갈등이 경제와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었던 아베 정권 시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화 상태가 계속되었다.<BR> 최대 현안인 역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 대국적 차원의 결단과 국민적 이해가 불가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간의 갈등 지속은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