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2020: 팬데믹 시대 일당 우위의 정당정치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Abstract

한국은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 변모하였다. 시민들은 사적인 교류나 공적인 회합을 자제하며 생활해야 했으며 확진자 동선 공개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의 제약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관광 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국회 운영을 주도하며 친여 성향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공정경제 3법,’ ‘5.18 왜곡 처벌법,’ ‘공수처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국민 여론 또한 분열되었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남북한 관계 또한 악화되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강제징용보상판결 이후 나빠진 한일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