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0대 총선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 왜 여소야대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러한 여소야대가 한국정치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를 신제도주의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20대 총선은 이전 선거와는 다른 양상과 성격을 보이면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내었다. 그 변화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투표제의 실시와 제3당의 출현인 제도적인 변화에 기인한 투표율의 상승이다. 둘째, 비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로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완화와 세대균열 투표성향의 상승 등 투표행태의 변화이다. 이는 5060세대의 참여의 침체와 2030세대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나타났다. 셋째, 양당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호 스펙트럼이 넓어져 1인 2표제와 분할 투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넷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과 같은 공적 제도와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과 같은 선거이슈인 비공식적 제도의 역할들이 유권자들의 선호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거환경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정당공천의 제도적 요인과 그 운용상의 비공식적인 요인들(친박의 공천전횡)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20대 총선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제도적 요인들이 개인의 투표행태의 전제가 되었으며 개인들은 그 요인들을 맥락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선호를 변화하여 자율적인 투표를 한 결과 여소야대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제20대 총선의 여소야대는 한국정치를 변화시키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였다. 이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유권자가 자율성을 발휘한 선거민주주의였다. 제20대 총선에서 발휘된 선거민주주의는 향후 대통령 탄핵을 추동하고 한국의 정치교체의 제도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