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재정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메타평가: 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의 통시적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종단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연차별 성과평가를 종합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BR 보건사회연구원의 성과보고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속변수인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률을 종속변수로 한 통합모형(pooled OLS)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예산집행률을 종속변수로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과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표 달성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에 비해 보건･의료 정책,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정주환경 정책의 목표달성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유형 중 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예산집행율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낮지만 목표달성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분석결과, 소득보장 정책과 더불어 현재 예산집행률이 높음에도 부처 스스로 설정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저조한 정책유형(보건의료, 일자리, 정주환경)의 재정사업에 대한 세심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인 안정적인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소득보장 정책의 추진과 함께, 동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흘히하고 있는 중장년층 등 정책대상과 수단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