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자연재해를 고려한 지속가능개발 개념의 재정립: 미국 방재동향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해져가고 있는 자연재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자 도시계획분야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과거 지속가능성 개념에 대한 고찰과 최근 미국 방재학계의 동향을 분석하여 마련한 새로운 지속가능개발은 기존 환경분야 주요 목표인 환경보호와 더불어 이상기후로부터 도시 사회 안전성 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도시 사회 안전성 확보는 저탄소녹색도시 관련요소와의 연계 속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야기되는 갈등을 인식하고 대형화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공학 시설중심의 구조적 방재대책과 더불어 비구조적 대책의 적극적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도시계획분야의 향후 연구는 갈등 조정 중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 마련과 함께 APFM(the Associated Programme on Flood Management)에서 제시한 '노출(Exposure)'과 '취약성(Vulnerability)' 요인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안전성 확보는 물론 관련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요소 목표설정, 구체적 관련 기술개발 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rame sustainability or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in the field of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The new concept is expected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upcoming hazard mitigation measures addressing climate change. The first and main argument of the new concept i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be inclusive enough to address urban (or community) security from current natural hazards. The second is that the balance between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itigation measures is critical to cope more effectively with extreme natural hazard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and also with conflicts driven by three goals of sustainability--environmental protec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The following studies, based on this new concept of sustainablity, are expected (1) to address new participation methods for the conflict resolution, (2) to explore detailed and substantive planning strategies and creativ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natural hazard mitig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Two of APFM(the Associated Programme on Flood Management)'s three natural hazard risk criteria, Exposure and Vulnerability, may guide the expl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