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의 추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항공자유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항공정책의 기본방향을 항공자유화로 수립하고 시장 개방을 통해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자유화의 방향은 정부, 항공사, 공항, 이용자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실행의 강도에 따른 효과를 다양하게 실험해 봄으로써 내실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사용하여 항공자유화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동 모델 상에서 항공자유화 정책의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항공자유화는 운항횟수 증대, 항공운임 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 제고뿐만 아니라 항공사, 공항 등 항공운송산업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실행 강도를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 As open skies polices have permeated all over the world, Korea's basic direction of aviation policy is promoting the benefit of the public and the national carriers' competitive power by establishing open skies agreements between the countries. The open skies' directions should be promoted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s of various attributes such as governments, airlines, and passengers. To decide the right directions of open skies, we should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s of open skies policies. This research develops a simulation model to analyz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open skies. By using the developed model, this research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open skies. The results showed that open skies have direct impacts on not only frequencies, airfare, consumer welfare but also air transport industry and regional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suitable aviation policy that can increase the effects of open s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