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의 독립과정 연구: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으로

Abstract

미국의 항공력은 군사력 육성권, 군사력 운용권, 군사전략 결정권이란 자주권 확보 과정을 거치며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육군항공지원대(USAAS: United States Army Air Service)는 육군항공단(USAAC: United States Army Air Corps), 육군항공대(USAAF: United States Army Air Force), 미국 공군(USAF: United States Air Force)으로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사령관의 권한범위’ 측면에서는 항공력을 조달하고 육성하는 권한에서, 본토 내 항공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권한,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항공력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BR>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군의 형성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공군의 독립’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새로운 군의 형성을 위해선 ‘시장적 맥락’, ‘제도적 맥락’, ‘기폭 사건’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군과 관련된 방산업계의 호황이 필요하고, 할당받는 예산의 비율이 타 조직에 비해 우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무기와 새로운 임무 및 교리가 등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외부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의지에 직접적 영향을 줄 기폭사건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미국 공군뿐만이 아닌 기존의 군으로부터 독립한 다른 많은 사례들을 설명할 분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2019년 독립한 미국 우주군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