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고용사업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서의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사업을 정책 일관성의 관점에서 공급측면(정책주체 간의 파트너십, 정책 간 조정)과 수요측면(수요 형성 및 전달체계, 지역적 특성 반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주체 간 파트너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사업에 대해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정책 연계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협력적 파트너십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앙정부와 대구시 간의 사업에서는 일부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높은 관심,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미숙지와 고용정책에 대한 경험 미축적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요 형성 및 전달 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청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요발굴을 위해 노력하나,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기대수준과 지역 산업 간의 격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역적 특성 반영과 관련해서는 지방 고용노동청에서는 지침에만 따른 사업추진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의 수가 적고,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낮아 지역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의 체계적 분석과 그에 따른 사업기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책 행위자들의 재량권 확대와 나아가서는 지방 고용노동청의 업무 중 고용업무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이관, 지방의 특성 반영을 위해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을 혼합하는 형태의 사업 확대, 지방 공무원들의 정책적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