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태에 관한 실증 분석: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Abstract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은 상반되거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논의함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태를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 등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제시한다. 불편부당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정치적 대응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신념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공익관에 비추어 판단하고 나아가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정치적 인사개입과 공공봉사동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정치적 중립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 개념 발전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를 통해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