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지리공간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미(美) 정보공동체와 육군 랜드워넷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ICT 환경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전쟁의 양상도 네트워크중심전(NCW)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C4I체계, 전술데이터링크 등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체계의 기본바탕이고, 임무수행체계의 기반이 되는 것은 지리공간정보이며, 그 동안 지리공간정보에 대한 관심 및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 논문은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미 육군 범지구격자체계인 랜드워넷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리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지리공간정보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여, 향후 국방지리공간정보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정보공동체는 정책결정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출처에 대해 독립된 정보과정을 통해 정보를 생산해왔으며, NCW 전장환경에 부합한 범지구격자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 육군은 랜드워넷 체계를 도입하였다. 랜드워넷 체계의 기반인 지리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설립한 기구가 공병사령부 예하의 육군지리정보센터(AGC)이며, AGC는 육군 지리공간정보 사업(AGE)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NCW구현을 위해 지리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방지리공간정보의 중심점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지리공간정보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임무 및 위상을 격상시키고, 육군에는 이에 걸맞는 공병지리공간연구소 설립이 요구되며, 지리정보 생산을 전담할 수 있는 한 개의 지리공간정보대대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cently, ICT environments have been increasingly developed and the pattern of the war also has been changed to NCW.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network technology, for example, C4I and TDL(Tactical Data Link), has been prosperous and rapid. But the geospatial intelligence field which is the basis of the network frames relatively has not been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ster the geospatial governance in terms of the defense perspective. In order to do that, this paper deals with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IC) and the U.S. Army Global Information Grid(GIG), LandWarNet and those could be good examples of roles and statuses of geospatial intelligence. IC has been produced essential intelligence which is required for policymakers and military leaders. IC has several stove-piped intelligence process systems which have been separately developed and competed. And so as to complete GIG, the U.S. Army adopted LandWarNet. The U.S. Corps of Engineers organized the Army Geospatial Center(AGC) on 1 October 2009 to support LandWarNet. In order to develop NCW, we should recognize geospatial intelligence as the basis of network framework and make a central leading organization of defense geospatial intelligence. The mission of Korea Defense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should be changed from producing GEOINT to a strategic GEOINT agency. The Army should organize a laboratory of geospatial intelligence field. The mission of producing GEOINT should be transferred to a geospatial intelligence battalion which is newly organ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