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부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8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2007-2009년 총 진료비 변화량을 설명하는 <TEX>$R^2$</TEX>은 22.6%이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297,329원 증가하였다(<TEX>${\beta}=.29$</TEX>, p< .001). 입원일 변화량의 <TEX>$R^2$</TEX>은 22.4%이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119.013일 증가하였다(<TEX>${\beta}=.33$</TEX>, p< .001). 총 진료비와 입원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수발자 여부, 2009년 일상생활수행능력, 간호처치, 재활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 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와 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로 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long-term care utilization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of Medicaid elderly. The subjects were 5,834 long-term care insurance with the level 1 Medicaid elders, who received either service or non-servic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long-term care service on the probabil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the cos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The total medical cost and inpatient day between 2009-2007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long-term care utilization (<TEX>${\beta}=.29$</TEX>, p< .001, <TEX>${\beta}=.33$</TEX>, p< .001 ) and this variable explained 22.6% of the total medical cost and 22.4% of the inpatient day. The results showed that non-service in long-term care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health care utilization.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uld place higher priority and more resource allocation on long-term care utilizatio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sur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