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과 국내정치: 양면게임의 브렉시트 협상 설명력 검토

Abstract

로버트 퍼트넘이 제시한 양면게임(TLG:Two-Level Game)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를 인정하며 연계 시기와 방식을 탐구하려는 하나의 시론이다. 이 글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브렉시트) 협상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백스톱’을 TLG의 틀에서 분석한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령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EU회원국 아일랜드 간에 국경통제가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경통제 재도입은 아주 어렵게 쟁취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다시 교란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경통제 없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백스톱이다. 영국과 EU 모두 협상 초기에 이해당사자의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 윈셋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이후 양측은 윈셋의 크기를 조금씩 상향조정하여 협상을 타결했다. 영국은 윈셋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전략 가운데 발목잡히기 전략만을 사용했다. 초국가적 로비나 제휴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전략의 적용 조건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