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국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동력: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례연구

Abstract

후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은 어떤 힘에 의해서 추동될까? 후발국의 '녹색 성장'은 '녹색'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추동되는가 아니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인가? 본 연구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후발국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동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환경문제와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사회기술연맹' 그리고 후발국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통해 기술 개발의 동력은 사회기술연맹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발국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선진국과는 다르게 산업계와 정부 주도의 성장동맹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이 추진되었고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시민단체 국정 참여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기술연맹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회기술연맹은 '녹색'의 가치 실현보다는 '성장'중심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The study looks at the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technology in a latecomer country, Korea. The main question is whether the development is driven by 'green demand' from the people or by the 'growth demand' from the industry. It also ask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ocio-technical constituency behind the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y; growth-centered or environment-centered. It is found out that a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ocio-techical constituency', consisted of NGOs, industry and government in the form of membership to New & Renwable Energy Policy Council of the government program, was established driving the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Yet, the coalition among them was based on 'the desire for growth' rather than 'the concern for environment'. The changes in authoritarian development state such as the adoption of governance approach to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also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constitu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