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물 규제: 심의규정과 제재조치 위반에 관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violence regulation of television. Television programs that infringed the standards of violence and were sanctioned, were analyzed in terms of broadcasting violence standards and the level of sanction imposed, according to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The results show that both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were mainly imposed on sanction of caution and recommendation. And violation of article 36 was most.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violation of articles 36, 39, 51 between network and cable tel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