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저작권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저작권정책 개발 모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저작권정책 개발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내 20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외 14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질문지조사결과, 저작권정책이 개발되어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4%에 불과하였고, 저작권정책이 없는 도서관의 9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저작권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외 저작권정책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10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경우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a model for copyright policy development in the academic librari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levant literature,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00 academic libraries in Korea, and analyzed th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policies of 14 academic institutions and libraries in Americ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ly 5% of the libraries had their own copyright policies, and 95% of the no-policy-libraries were in need of the development of the policies. And based on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on the copyright policies, the study categorized the copyright ownership of the works created by community members into 10 cases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in each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