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다각화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This study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diversify projects methods. Since the enactment of legal redevelopment projects, they were concentrated on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upplying housings. In this article, 12 citie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will be examined to point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s via documentary studies and interview investigations. They could be divided into 3 groups by population and region. Finall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pose diversified regeneration methods depending on the regions and to address implications on the regeneration policies.